누진세, 역진세, 비례세 개념

누진세, 역진세, 비례세 개념

누진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내는 비율을 다르게 하는 거죠...

예를들어 님은 월 100만원을 벌고 님 친구는 월 200만원을 번다면.. 님에게는 10만원 님 친구에게는 20만원의 세금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진세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고들 하죠.. 그리고 조세저항이 크다는 말을 쓴는데.. 세금내라고 하면 잘 안낸단고 하는 소리입니다.

 

비례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님이 마시는 음료수... 담배...연필 샤프등등등에는 모두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돈많이 버는사람이 펜을 사나 적게 버는사람이 펜을 사나 세금 내는게 똑갔죠?  그래서 비례세는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조세저항이 작습니다.. 아무리 펜에 세금이 붙어있어도,, 꼭 필요한 펜을 사지 않을 순 없겠죠?

 

역진세는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져 가는 구조의 조세입니다.

누진세(累進稅)와 대비되는 말이죠.

현재 한국의 세제(稅制)에서는 역진세가 없지만, 정액세나 생활필수품에 대한 간접세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그 가운데 차지하는 과세액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해 가기 때문에 역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