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1년]증권거래서 -0.02%p 인하 (0.23%) [2023년]증권거래서 -0.08%p 추가 인하 (0.15%)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과세기간 1.1~12.31｢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원금 손실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손실공제)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소득〈손실) 이월공제 허용이월공제 기간은 5년기본공제 5000만원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 합산),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세율 20% (3억원 초과분은 25%) (과세방법)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반기..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9.7.(금)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② 일자리·투자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③ 추석 민생안정대책 홍보계획 □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오늘은 혁신성장 관련하여 8대 핵심 선도사업과 규제혁신, 그리고, 지난 8.30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음 □ 정부는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중임 * 스마트공장, 스마트..

수소경제 분야 혁신성장 현장소통 간담회 주요내용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8.9.7(金) 10:00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9번째)하였다. * ①LG그룹, ②캠시스, ③㈜연우, ④현대차그룹, ⑤중견기업연합회, ⑥SK그룹, ⑦신세계그룹, ⑧삼성그룹 □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말씀을 통해서 혁신성장은 선택지가 아닌 우리 경제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라고 하였다. ㅇ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우리 경제를 견인하던 주력산업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으며 반도체 등 일부품목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ㅇ 그렇지만 세계변화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뛰어 넘어 선제적으로 위기극복해 온 것이 우리경제의 DNA이며, 역설적으로 지금이 구조개혁의 골든타..

계란 껍데기 숫자 지역번호(2자리) + 생산자(한글,영문,기호) 지역번호01 서울02 부산03 대구04 인천05 광주06 대전07 울산08 경기09 강원10 충북11 충남12 전북13 전남14 경북15 경남16 제주17 세종 살충제 성분 Fipronil(피프로닐) : 닭에서 사용 금지되어 있으며,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됨. 미국 및 유럽 등에서도 사용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 Bifenthrin(비펜트린) : 닭의 이(와구모)에 사용. 기준치(0.01ppm)허용되어 있음 Etoxazole(에톡사졸)과 Flufenoxuron(플루페녹수론)두 물질은 농산물에 기생하는 거미, 전갈, 진드기 등 응애류를 박멸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흰색 결정형 형태의 살충제다. 산란계 농장에서는 쓸 수 없다. 국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등 1단계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완화가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자부)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자부)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자부·인권위)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자부)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13 ..

지역가입자 성·연령 보험료 없어지고, 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줄어든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7.19.～8.28)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19일부터 8.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

식약처, 임산부 어린이 등 민감 계층 대상 생선 안전 섭취 권고 담당자유해물질기준과 엄미옥전화번호043-719-3853등록일2017-06-22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금속인 메틸수은에 민감한 임신‧수유 여성과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제 실생활에서 생선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생선 종류별 섭취량과 섭취횟수 등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실시한 메틸수은 위해평가 결과 우리국민의 메틸수은 노출 수준은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성인은 생선을 포함한 균형 있는 식습관을 유지하면 되나, 메틸수은에 민감한 임신‧수유 여성과 유아‧10세 이하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생선은 어린이 두뇌발달 등에 필요한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등이 풍부한 식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