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기획재정부, 수소경제 분야 혁신성장 현장소통 간담회 주요내용

수소경제 분야 혁신성장 현장소통 간담회 주요내용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8.9.7(金) 10:00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9번째)하였다.

   * ①LG그룹, ②캠시스, ③㈜연우, ④현대차그룹, ⑤중견기업연합회, ⑥SK그룹, 

⑦신세계그룹, ⑧삼성그룹

 

□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말씀을 통해서 혁신성장은 선택지가 아닌 우리 경제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라고 하였다.

 

 ㅇ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우리 경제를 견인하던 주력산업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으며 반도체 등 일부품목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ㅇ 그렇지만 세계변화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뛰어 넘어 선제적으로 위기극복해 온 것이 우리경제의 DNA이며, 역설적으로 지금이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러한 차원에서 혁신성장이 중요하며, 이의 양 날개는 ①미래먹거리 발굴ㆍ육성과 ②기업가 정신이라고 말하며,

 

 ㅇ 미래먹거리의 핵심은 플랫폼 경제*이고 이러한 플랫폼 기반 위에서 마음껏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을 강조하였다.

 

    * AIㆍ빅데이터ㆍ블록체인ㆍ수소경제ㆍ공유경제 등

 

□ 또한 혁신성장 양 날개의 전제는 ‘사람’과 ‘규제혁신’이며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ㅇ 수소경제에 대해서도 핵심인재양성과 밸류체인별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정부가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ㅇ 수소경제법 등을 제정할 때 새로운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였다.

 

□ 그밖에도 혁신창업의 성과를 언급하며 향후 벤처기업의 스케일업(scale-up)과 국제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혁신형 고용안정망을 통해 창업에 실패를 하는 경우에도 도전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ㅇ 고용안정망 구축을 전제로 노동시장 신축성 확보 등 

구조개선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 모두말씀에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ㅇ 우선, 부총리가 강조한 기업가정신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 활성화를 일관적인 정부 로드맵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믿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계의 로드맵 마련이 건의되었다.

 

 ㅇ 또한 주로 산업용 연료로 사용되던 수소가 향후 국민 모두가 쓰는 연료로 전환되는 것을 대비하여 수소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에 사용되는 주요부품이 고가의 해외 수입품인 점을 감안하여 부품 국산화 및 대용량 수소충전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ㅇ 잉여전력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잉여전력 규모 파악과 활용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 마련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수소 밸류체인 각 단계별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시계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ㅇ 부총리는 특히 로드맵이 마련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감안하여 초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 부총리는 금년말까지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듣고 기업의 도전정신을 가로막는 규제 등은 최대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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