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메모 (부정적인 측면)

타격을 입는 대상

생산성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미취업자, 실업자

이득을 보는 대상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기본 급여가 오르는 근로자들,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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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은 가족경영 형태로 굳어질 것으로 생각 됨. (기존 알바들은 일부 일자리를 잃을 것)

최저 임금이 오르면 최저 임금에 연동되는 근로자들의 소득도 함께 상승한다.

그러면 물가인상은 반드시 따라온다.

최저 임금이 있어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은 상당히 부담될 것.

임금을 받고 국내에서는 소비를 적게하고 해외로 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 더많은 돈을 송금할 수 있으니 상당한 이득이 될 것.

최저 임금이 인상돼도 어짜피 물가 인상으로 그 효과는 상쇄된다.

어려운 계층에게는 물가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금리가 오르면 부채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

혹시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건물주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자영업자가 무너진 자리를 대기업이 차지하지 않을까? (무인화->직접경영)

무인화 점포 바람이 불 것.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생각보다 무인화 시대가 빨리 찾아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저시급 인상+경제활동 인구 감소+기술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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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인상 → 물가 인상 → 금리 인상 → 가계부채 부담 증가 → ?

자영업 폐업 증가 → 자영업 부채 부실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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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만 무턱대고 인상할게 아니라 최저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는가 감시부터 제대로 해야..

인상을 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인상 폭이 너무 크다. (무엇이든 그 변동폭이 커지면 부작용도 커지는 법)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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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황이 부정적인 측면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항상 비극적인 생각을 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