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2019년 기해년 (己亥年) 황금돼지띠의 해[정책] 기재부, '2019년부터 이렇게달라집니다' (첨부1, 첨부2) [정책] 기재부, ｢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첨부1, 첨부2, 첨부3) 2019년 국가예산 : 469조5천700억원 (2018년 429조원) 2019년 최저임금 : 8,350원 (2018년 : 7,530원), 2018년 대비 10.9% 인상 주요 키워드 : 1월 : 체육계 미투(쇼트트랙, 유도), 예타 면제, 버닝썬 2월 : 갤럭시 폴드, 2차 북미정상회담 3월 : 3.1운동 100주년, 최악의 미세먼지, 빅뱅 승리(성접대 의혹), 정준영(불법 몰카 촬영과 유포), 4월 : 인보사 판매중단, 세계 최초 5G, 강원산불, 노트르담 성당 화재,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갤럭시폴드 출시 연..

2018년 무술년 (戊戌年) 황금개띠의 해 [정책] 기재부,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첨부1, 첨부2) [정책] 기재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첨부1, 첨부2) 국가예산 : 429조원. 전년 대비 +7.1% 증가 (2018예산안 토론회 결과보고서(최종)) 최저임금 : 7,530원 (2017년 6,470원) 사병 월급 : 병장 40만 5700원 ~ 이병 : 30만6100원 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 올해부터 1월로 바뀐다. (기존 7월 -> 1월로 변경) 주요 키워드 : 남북 고위급회담, 가상화폐, 정현, 여검사 성추행,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간호사 '태움 문화', ‘미투’(#MeTooㆍ나도 당했다) 운동 (법조, 문화, 연예, 종교, 정치, 교육, 의료, 체육, 바둑계 성추행 논란), 대북특..

지금부터 2018 고합 340호 이명박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님들 출석하셨고요. 변호사님들 출석하셨고 피고인은 불출석하셨습니까? 어제 피고인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셨고요. 이 재판은 아시다시피 본래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제 피고인이 제출한 사유서에 여러 가지 불출석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출석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서울동부구치소장이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을 법정에 인치하기 현저히 곤란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제73차 유엔총회,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 전문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코피 아난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계는 평화의 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마리아 에스피노자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제73차 총회를 통해 유엔의 손길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또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유엔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15만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 대통령으로는 사상 첫 연설을 했다. 15만 평양시민을 상대로 연설, 7분간 연설에 12번 기립 박수 문재인 대통령 능라도 연설 전문 평양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더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

[9.19 평양선언] 김정은 위원장 공동기자회견 연설(전문)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 동포 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 이행의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 선언에 받들려 북남 관계가 역사적 전환의 첫 자욱을 띄었다면 9월 평양 공동선언은 관계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려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어린 노력을 기울여 온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북남 수뇌들의 결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이행을 위한 쌍방 당국..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9.7.(금)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② 일자리·투자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③ 추석 민생안정대책 홍보계획 □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오늘은 혁신성장 관련하여 8대 핵심 선도사업과 규제혁신, 그리고, 지난 8.30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음 □ 정부는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중임 * 스마트공장, 스마트..

수소경제 분야 혁신성장 현장소통 간담회 주요내용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8.9.7(金) 10:00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9번째)하였다. * ①LG그룹, ②캠시스, ③㈜연우, ④현대차그룹, ⑤중견기업연합회, ⑥SK그룹, ⑦신세계그룹, ⑧삼성그룹 □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말씀을 통해서 혁신성장은 선택지가 아닌 우리 경제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라고 하였다. ㅇ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우리 경제를 견인하던 주력산업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으며 반도체 등 일부품목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ㅇ 그렇지만 세계변화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뛰어 넘어 선제적으로 위기극복해 온 것이 우리경제의 DNA이며, 역설적으로 지금이 구조개혁의 골든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