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china.com/2019/08/30/qing-dynasty-bonds-and-a-trade-war-toddler-tantrum/
이것은 청나라 때의 채권으로 약 1조달러, 한화로 약 1100조원
듀크대 국제법 교수는 이것이 완전히 합법이며 중국 정부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함.
지난 8월 말 청나라가 발행한 채권 소유자 대표가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므누신 장관과 면담해 상환을 가속화한다는데 지지를 얻음.
청나라는 1911년, 호북에서 광동을 연결하는 호수 넓이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서방 국가에 국채를 발행 해 600만 파운드의 자금을 모음. 이 채권 발행은 청나라의 경제적 붕괴를 더욱 초래해 신해혁명의 발단이 됨.
미국 채권자는 지난 수십 년간 채무 상환을 요구해왔음. 1979년 채권자들은 중국 당국에 상환하도록 소송을 제기함.
미국 법원은 당시 중국 외무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었음. 그러나 당시 미국 정부는 중국 당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관심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원고 측의 소송을 기각함.
중미 관계 악화된 지금, 이 채권으로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중국이 이걸 부정하면 청나라를 이어간다는것을 부정하는것이고
그렇다면 영국이 청나라와 맺었던 홍콩 반환 당사자가 현재 중국이 아니라고 부정되는거라
중국 입장에선 정말 골 아픈 상황임
만일 중국이 이걸 안 갚겠다 선언하면 홍콩에서 당장 손 떼고 대만이 홍콩 업어가거나 홍콩이 아예 독립해버려도 중국이 끼어들 여지가 사라짐
현재 공산당 내부에선 나라 망해도 좋으니 이걸 갚자 vs 지금 갚으면 중국 경제 진짜 붕괴된다로 논쟁중임
이와 비슷한 상황은 나폴레옹이 전시징발로 남발했던 채권이 있는데 현재 프랑스 정부가 180년만에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갚아줬음
원문보기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jusik&no=2021607&exception_mode=recommen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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