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지금부터 2018 고합 340호 이명박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님들 출석하셨고요. 변호사님들 출석하셨고 피고인은 불출석하셨습니까? 어제 피고인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셨고요. 이 재판은 아시다시피 본래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제 피고인이 제출한 사유서에 여러 가지 불출석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출석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서울동부구치소장이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을 법정에 인치하기 현저히 곤란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제73차 유엔총회,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 전문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코피 아난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계는 평화의 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마리아 에스피노자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제73차 총회를 통해 유엔의 손길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또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유엔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15만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 대통령으로는 사상 첫 연설을 했다. 15만 평양시민을 상대로 연설, 7분간 연설에 12번 기립 박수 문재인 대통령 능라도 연설 전문 평양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더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

[9.19 평양선언] 김정은 위원장 공동기자회견 연설(전문)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 동포 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 이행의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 선언에 받들려 북남 관계가 역사적 전환의 첫 자욱을 띄었다면 9월 평양 공동선언은 관계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려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어린 노력을 기울여 온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북남 수뇌들의 결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이행을 위한 쌍방 당국..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

원문보기 시중에서 떠도는 "자유당 완패 5대 공신록" 1등 공신 (국정농단, 무능) : 박근혜, 최순실과 십상시 2등 공신(국정농단 동조자, 무책임) 친박 8적 :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이장우, 김진태, 이정현, 조원진 3등 공신 (친박청산 실패, 수구적 언행, 무개념 발언) : 홍준표, 강효상, 정태옥 4등 공신 (무소신, 무개념 정치, 거친 입) : 김무성, 김성태, 장제원 5등 공신 (할 말도 못하는 거세된 정치) : 자유당 현역 국회의원 전원 (!) 부록 '혁신의 걸림돌이자 차기 당권에 도전해선 절대로 안 될 인물들' : 홍준표, 친박 8적, 김무성, 김성태, 정우택, 홍문표, 나경원, 장제원 즉각적인 출당 대상자 : 홍준표, 친박 8적, 강효상

#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번역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형성하고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견실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깊이 있으며 진실된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약속했으며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위한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 새로운 북미 관계를 통해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공동의 인식 아래 다음 합의 내용을 발표한다. 1. 미국과 북..

# 2018.05.27 (일) 오전 10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첫 회담을 한 후, 꼭 한 달만입니다. 지난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고, 그 뜻은 4.27 판문점 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

2018년 7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근무하는 자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지칭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재산과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의 종합과세소득 합산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현재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간 최대 1.2억 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지만, 7월부터는 소득요건이 강화됩니다. 피부양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

[2018.0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문 전문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