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금융산업 역사

금융산업의 태동기

1878~1900

(최초은행 제일은행 부산지점)

1878.06월

(일본)제일은행이 우리나라에 최초의 은행지점(부산지점) 개설로 근대적 은행 제도 도입.

1891.01월

일본보험회사인 제국생명이 우리나라에 최초의 지점(부산지점)개설.

1897.02월

국내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한성은행(조흥은행의 전신) 설립.

1899.01월

대한천일은행(구 상업은행의 전신) 설립.

1900~1930

(한일은행 설립)

1903.02월

한성은행이 공립한성은행으로 변경.

1906.08월

순수 국내 민간자본으로 한일은행 설립.

1909.10월

구 한국은행이 설립되어 (일본)제일은행이 종전 한국내에서 담당하던 중앙은행 업무를 양도받음.

1911.08월

구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명칭변경.

1918.06월

조선식산은행(산업은행의 전신) 설립.

1921.01월

우리나라 최초의 손해보험회사인 조선화재해상보험㈜ 설립.

1928.11월

사단법인 경성은행집회소 설립.

1930~1951 

(한국은행 설립)

 

1946.08월

조선손해보험협회 설립.

1946.09월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대한생명 설립.

사단법인 대한손해보험협회 법인 등기.

사단법인 경성은행집회소를 서울은행집회소로 명칭변경.

1949.11월

최초의 증권회사인 대한증권 설립.

1950.02월

조선생명보험협회 설립.

1950.03월

인플레이션 억제 목적으로「경제안정 15원칙」결정.

1950.06월

한국은행법」을공포하여 조선은행을 폐쇄하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창립.

1950.07월

한국은행권 최초발행.

 

1951~1958 

(대한증권거래소 개장)

 

1953.02월

구화폐 유통을 금지하고 원을 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통화개혁 단행.

1953.11월

대한증권업협회 설립.

1954.04월

한국산업은행 설립.

1954.12월

정부, UN군사령부와 재정금융의 균형 및 단일환율의 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재건과 재정안정 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체결.

1955.08월

정부, IMF 및 IBRD 가입.

1956.01월

한국손해재보험공사 설립.

1956.03월

대한증권거래소 개장(시중은행과 한전 등 12개사 주식 상장).

1958.11월

조선생명보험협회를 대한생명보험협회로 명칭변경.

금융산업의 체제정비기

 

1960~1965 

(한국증권거래소로 개편, 증권시황 방송 시작)

 

1960.02월

대한생명보험협회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로 명칭변경.

1961.05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2호에 의거「금융활동 동결령」발표.

1961.06월

증권의 효율적 거래를 위한「증권거래법」제정.

1962.02월

최초의 서민금융기관인 한국국민은행 설립.

1962.04월

기존의 은행감독부를 은행감독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개정.

1962.06월

10환을 1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화개혁 단행.

1962.07월

통화량 급증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봉쇄예금의 전면 해제조치.

1963.03월

대한손해재보험공사 설립.

1963.05월

대한증권거래소가 공영제인 한국증권거래소로 개편.

1965~1970 

(대구은행 설립)

 

1965.03월

실제와 괴리된 종래 환율제도의 폐단을 없애고자 단일변동환율제도 실시.

1967.01월

최초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 설립.

1967.06월

외국은행 최초로 미국 체이스맨하탄은행이 서울지점을 개설.

1968.11월

근대적 자본시장제도 도입을 위한「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1968.12월

한국투자공사 설립.

대한손해재보험공사를 대한재보험공사로 명칭변경.

금융의 장기산업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신탁은행 업무개시.

1969.02월

개인과 기업에게 신용을 제공하여 국민경제 활동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보증보험㈜ 설립.

대한재보험공사에서 수출보험업무 개시.

1970~1977 

(한국투자신탁 설립,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1972.08월

「8.3긴급조치」(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로 사채동결 및 금리인하.

사금융의 양성화를 통한 금융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투자금융회사 · 상호신용금고 ·

신용협동조합 등 3개 금융기관 신설의 근거가 되는 사금융 양성화 3법 제정.

1972.12월

기업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법인에게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기업공개촉진법」제정.

1973.05월

한국화재보험협회 설립.

1974.12월

자본의 대외의존을 벗어나고 중요산업 자금조달을 위하여「국민투자기금법」제정.

1975.11월

각 지방의 은행집회소를 통합하여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설립.

1976.06월

신용보증기금 설립.

1976.07월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1977~1980 (여의도 증권타운 조성, 여의도 증권거래소 상장)

 

1977.01월

재무부, 1977년을 보험의 해로 지정하고 보험약관 정비 등 보험산업 근대화를 위한 대책 시행.

대한재보험공사의 수출보험업무를 수출입은행으로 이관.

1977.02월

한국투자공사를 해체하여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 설립.

은행 지로제도 실시.

증권관리위원회 발족 및 증권감독원 개원.

1977.03월

대한손해재보험공사를 대한재보험공사로 명칭변경.

1977.12월

보험사업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한국보험공사의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개정.

1978.03월

대한재보험공사를 대한재보험㈜로 명칭변경.

한국보험공사 설립.

1978.07월

증권시장의 주식거래 대금 1조원 돌파.

여의도 증권거래소 개장.

1979.01월

채권시장 규모, 1조원 돌파(국공채: 4,614억원, 회사채: 5,526억원).

금융산업의 발전기

 

1980~1985

(전국은행연합회 발족, 증권공동온라인 가동)

 

1980.02월

고정환율제를 변경하여 통화바스켓에 의한 변동환율제 실시.

1982.05월

어음사기 행각으로 기업 자금사정을 경색시킨 이철희, 장영자 부부 구속.

1982.07월

1983년 7월 1일부터 금융거래의 실명제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채양성화 및 금융거래정상화를 위한 경제조치」발표".

1982.12월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제정.

1983.05월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 기구인 신용관리기금 설립.

1983.07월

금융실명거래제 일부 실시.

1983.07월

재무부, 기업공개 및 상장요건완화 ·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적극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본시장기능 확충방안」발표".

1984.05월

전국은행협회를 전국은행연합회로 개편하여 발족.

1984.06월

재무부, 장외시장 제도화 및 투자신탁 자산운용방법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채권시장 대중화방안」발표.

1985~1988 

(종합주가지수 500P 돌파)

 

1985.01월

IMF/IBRD 연차총회 서울개최.

1985.12월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안과「공업발전법」제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산업 합리화정책 추진.

1986.06월

거래소 상장주식시가총액 10조원, 주식거래대금 5조원 돌파.

1986.04월

재무부, 기업의 유상증자 촉진 · 기업공개의 활성화 · 기업의 회사채발행 촉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충방안」발표".

1986.07월

「공업발전법」에 의한 산업합리화제도 시행.

1987.04월

증권업협회, 주식장외시장 개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설립.

1987.05월

한국증권거래소 등 10개 공기업을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확정.

1987.06월

코리아유럽펀드,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

1987.08월

종합주가지수 500포인트 돌파.

1988~1995 

(증권투자보호센터설립, 종합주가지수 1000P 돌파)

 

1988.01월

국민연금제도 실시 금융저축 100조원 돌파.

1989.01월

정부, 1백만달러 이하로 되어있는 개인의 해외투자 제한을 폐지하여 「해외투자 활성화방안」마련.

1989.04월

한국보험공사가 보험감독원으로 개편.

1989.09월

환율자유화 시행.

1989.11월

한국보증보험 설립.

1990.01월

보험업 등 금융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1990.09월

코리아아시아펀드가 설립되어 홍콩,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

1992.01월

대한증권업협회를 한국증권업협회로 명칭변경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허용.

1992.07월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보험업무를 이관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 설립.

1992.08월

실질금리 하향 안정화 등 정부의 강력한 주가부양 의지가 표명된「8.24 증시안정화대책」발표.

1993.02월

재무부, 일반기업과 개인투자자의 해외증권 간접투자를 허용하는 「해외증권투자 촉진방안」발표.

1993.04월

재무부, 수익률 즉시 공시제도 및 딜러제도 도입을 통한「채권시장 발전방안」발표.

정부, 거래소에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 등을 골자로 하는「신경제 5개년계획 금융개혁안」 발표.

1993.08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하여 금융실명제 전면도입.

1995~1996 

(코스닥시장 개설)

 

1995.01

월‘제1회 아시아개발은행(ADB) 원화표시채권’ 증권거래소 상장.

1995.12월

「예금자보호법」제정.

1996.01월

금융기관 점포설치 자유화.

1996.06월

예금보험공사 설립.

1996.07월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 개설.

1996.12월

정부, OECD 가입.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시기

 

1997~1998

(IMF 진급지원)

 

1997.01월

재계서열 14위 한보그룹 부도.

재정경제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가지수 옵션거래 허용.

1997.04월

제10차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ICSA) 서울개최.

1997.07월

재계서열 7위 기아그룹 부도.

재정경제원, 증권회사에 기업어음업무 취급허용 및 종합금융사에 유가증권 매매 업무 경영허가.

1997.08월

「여신전문금융업법」제정.

1997.11월

정부, IMF에 긴급구제금융 지원요청.

1997.12월

정부 및 IMF, 총 570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안에 합의.

14개 종금사, 2개 증권사 및 1개 투신사 영업정지.

( 경남 · 경일 · 고려 · 삼삼 · 신세계 · 쌍용 · 청솔 · 항도 · 항솔 · 나라 · 대한 · 신한 · 한화 · 중앙종금 · 고려 · 동서증권 · 신세기투자신탁 )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은행감독원 · 증권감독원 · 보험감독원 · 신용관리기금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한은법」개정.

 

1998~1999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1998.01월

제일 · 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공적자금 지원요청 및 자본금 감소 명령.

1998.02월

12개 은행에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조치 요구: 동남 · 동화 · 대동 · 평화 · 강원 · 충북은행

경영개선권고: 조흥 · 상업 · 한일 · 외환 · 충청 · 경기은행 10개 종합금융회사 영업인가 취소.

(98년 8월말까지 6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인가를 추가로 취소)

1998.0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설립.

1998.04월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64대 주채무계열과 주채권은행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1998.05월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구조개혁기획단 설치.

1998.06월

5개 부실은행 퇴출(동화 · 동남 · 대동 · 충청 · 경기은행). 고려 · 동서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주채권은행, 55개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정.

1998.07월

채권금융기관, 고합계열 4개사를 최초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

1998.07월

채권금융기관, 고합계열 4개사를 최초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

1998.08월

4개 생명보험회사 퇴출(국제 · BYC · 태양 · 고려 생명보험).

1998.09월

5대계열간 사업교환(Big Deal) 추진 합의.

정부, 동화 · 동남 · 대동 · 충청 · 경기은행의 은행업 인가 취소.

1998.10월

코스닥시장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코스닥위원회 설립.

1998.11월

대한보증보험㈜가 한국보증보험㈜를 흡수합병하여 서울보증보험㈜로 상호변경.

1998.12월

대우그룹과 채권금융기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발표.

한국산업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1999~2000

(금융감독원 설립)

 

1999.01월

금융감독원 설립(은행감독원 · 증권감독원 · 보험감독원 · 신용관리기금을 통합).

한남투자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1999.03월

장은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1999.04월

대우그룹, 구조조정계획 발표.

한국선물거래소 개장.

정부, 1단계 외환자유화 실시를 위해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 거래법」제정 · 시행.

동방페레그린 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1999.07월

대우그룹, 구조조정 가속화 및 실천방안 발표.

채권금융기관에 총 10.1조원의 담보를 제공, 김우중 회장 퇴진 등 책임경영 체계 확립.

1999.08월

정부, 대우사태로 인한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기금 설립 및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대우그룹 12개사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1999.09월

금융감독위원회, 제일은행 매각에 관해 미국 뉴브리지 캐피탈과 투자약정서 체결.

1999.12월

대우그룹 분식회계 조사 · 감리 특별반 설치.

2000~2002 

(코스닥 700P 돌파)

 

2000.01월

신용불량정보 사후관리기록 일괄삭제(38만명).

2000.04월

주식시장 사상 첫 매매거래일시중단(Circuit-Breakers) 발동.

2001.08월

예정(‘04.5월)보다 앞서 IMF 차입금 조기상환 완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2001.09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

2002.07월

개인 워크아웃제도 도입계획 발표.

2002.08월

2차 은행구조조정 대상은행 선정(조흥 · 한빛 · 외환 · 평화 · 광주 · 제주은행).

금융산업의 국제화 시기

 

2002~현재 

(금융산업의 국제화 시기)

 

2002.09월

공정공시제도 도입.

2002.10월

거래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개설.

2003.08월

방카슈랑스 시행.

2003.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거래법중 투자자문업 관련 규정 통합

간접투자 대상 자산을 기존의 증권에서 파생상품, 부동산 및 실물자산 등으로 확대.

2003.12월

정부,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발표.

2004.01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

2005.0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

2008.03월

금융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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