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기획재정부,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9.7.(금)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② 일자리·투자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③ 추석 민생안정대책 홍보계획

 

< 별첨 : 기재부 1차관 모두말씀 >

---

□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오늘은 혁신성장 관련하여 8대 핵심 선도사업과 규제혁신, 그리고, 지난 8.30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음

 

< 혁신성장 관련 >

 

□ 정부는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중임

   *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바이오헬스

 

 ㅇ 특히, 내년도 관련 예산을 3.6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바이오헬스를 신규 선도사업으로 추가하는 등 한층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모든부처가 주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ㅇ 이와 함께 국민들과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임

 

   ▪ 10월 첫째, 둘째주를 드론 붐업주간으로 선정하여, 경진대회, 시연회 등 15개 내외의 관련 행사를 개최할 계획

 

   ▪ 다른 분야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 주기 바람

 

□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세부대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거점 공유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임

 

 ㅇ 해외 소재의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유휴공간을 코워킹(Co-working) 스페이스로 전환하여 해외 진출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ㅇ 또한, 현지의 VC·대기업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도 연계하는 등

2020년까지 연간 5천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해 나가겠음

 

□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ㅇ 규제샌드박스법 등 규제혁신 관련 입법과 시장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 개혁은 물론,

작지만 손에 잡히는 현장규제의 개선도 매우 중요

 

 ㅇ 정부는 전부분에 걸쳐 상시적으로 현장규제를 발굴하고, 분기별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50건, 2월),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48건, 5월)

 

   ▪ 이번에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일자리·투자 창출,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과제에 중점을 두고자 함

 

   ▪ 혁신성장 옴부즈만, 경제단체 등을 통해 접수한 30개 내외 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협의를 거쳐 다음주 혁신성장 장관회의에서 발표 예정임

 

 ㅇ 앞으로도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지금까지 발표된 개선과제들이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음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hgq2gnw3AJNrHLujonKKHZiH.node4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9019&menuNo=4010100